퇴직연금 원천징수 실무

2016년 4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전문위원

김강수

- 목    차 -

Ⅰ. 퇴직연금제도의 개요

1. 퇴직급여제도와 퇴직연금제도	3

(1) 퇴직급여제도	3

(2) 퇴직연금제도	3

2. 퇴직금제도	3

3.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3

(1) 정의	3

(2)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	3

(3) 가입기간	3

(4) 부담금의 납입	4

(5) 적립금의 운용	4

(6) 급여의 지급	5

(7) 원천징수의무자	5

4.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5

(1) 정의	5

(2)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	5

(3) 가입기간	5

(4) 부담금의 납입	6

(5) 적립금의 운용	6

(6) 급여의 지급	7

(7) 원천징수의무자	7

Ⅱ. 원천징수 실무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8

(1) 퇴직금의 산정	8

(2) 퇴직금의 지급 절차	8

(3)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방법	8

<상황 1> 퇴직연금사업자와 사업장 모두 IRP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9

<상황 2> 퇴직연금사업자는 IRP계좌로 이체, 사업장은 일반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11

<상황 3> 퇴직연금사업자와 사업장 모두 일반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11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12

(1) 퇴직금의 산정	12

(2) 퇴직금의 지급 절차	13

(3)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방법	15

가.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	15

나.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	25

다. 지급의 선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비교	30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또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를 잘 몰라 많은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이에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사례를 통하여 원천징수영수증 작성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Ⅰ. 퇴직연금제도의 개요

1. 퇴직급여제도와 퇴직연금제도

(1)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제도를 말한다.(법 §2 6호)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법 §2 7호)

2.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퇴법 제8조 제1항)

3.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1) 정의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법 §2 8호)

이는 퇴직금제도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퇴직금재원을 외부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한 후 퇴직이 발생할 때 외부기관에 적립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물론 적립한 재원이 퇴직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회사가 부족한 퇴직금을 부담한다.

(2)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법 §15)

이는 퇴직금제도와 동일한 내용이다.

(3) 가입기간

1) 원칙 :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한다.(법 §14 ①)

2) 예외 :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법 §14 ②)

이 때 과거 근로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3) 가입기간의 의미

가입기간이란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의 과거 근무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하지 않는다면 보충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입기간으로 설정을 한다면 보충부담금을 강제로 납입하여야 한다.

(4) 부담금의 납입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령 §4 ③)

1) 부담금의 종류

① 표준부담금 :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이후로서 표준부담금을 산출하는 시점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규칙 §3 ① 1호)

② 보충부담금 :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의 과거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한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규칙 §3 ① 2호)

③ 특별부담금 : 퇴직급여법 제16조에 따라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적립금이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규칙 §3 ① 3호)

2) 급여지급능력의 확보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기준책임준비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을 적립금(이하 “최소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법 §16 ①)

※ 기준책임준비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를 참고하라.

※ 일정 비율(령 §5 ①)

2012년 7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 100분의 60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 100분의 70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 100분의 80

2018년 1월  1일 이후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100분의 80 이상의 비율

(5) 적립금의 운용

사용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직접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운용수익)도 사용자에게 귀속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변동될 수 있다.

(예시) 연초의 적립금이 1,000만원이고 연말 최소적립금이 1,300만원이라고 할 때, 당해연도의 운용수익이 20만원인 경우와 80만원인 경우 사용자가 당해연도에 납입하여야 할 적립금은 얼마인가?

☞ 운용수익이 20만원인 경우

1,300만원 – 1,000만원 – 20만원 = 280만원

☞ 운용수익이 80만원인 경우

1,300만원 – 1,000만원 – 80만원 = 220만원

위와 같이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이 달라지므로 사용자는 적립금의 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6) 급여의 지급

법 §15에 따른 급여 상당액(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을 가입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퇴직연금사업자의 지급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법 §17 ②)

2) 사업장의 지급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근로자가 받아야 할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법 §17 ③)

3) 급여의 지급 방법

① 원칙 :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법 §17 ④)

② 예외 :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와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예 : 일반 금융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령 §9)

(7)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장이다. 급여지급의 주체 및 지급방법과 상관없이 무조건 사업장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4.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1) 정의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법 §2 9호)

이는 퇴직금제도와 DB형퇴직연금제도와는 달리 사용자가 법정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부 납입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2)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법 §20 ①)

(3) 가입기간

1) 원칙 :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한다.(법§19 ②, 법 §14 ①)

2) 예외 :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과거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법§19 ②, 법 §14 ②)

DB형과 마찬가지로 과거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3) 가입기간의 의미

가입기간은 법 §20 ①에 규정한 부담금을 의무적으로 전액 납입하여야 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모두 납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전부 이행하게 된 것이다.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한다.

(예시) 2010.1.1.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2013.1.1. DC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퇴직일인 2016.3.31.까지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얼마인가?

☞ 가입기간에 대한 퇴직금 :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그에 따른 운용수익

2013.1.1. 이전의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 × 30일 × 3년

※ 실무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오류(?)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할 때,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한 후 부담금납입액과 그에 대한 운용수익을 차감하여 회사가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이는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처럼 계산한 퇴직금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4) 부담금의 납입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법 §20 ①, ③)

1)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에 대한 부담금의 산정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과거근로기간 중 가입기간에 산입한 기간에 대한 부담금의 산정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시점 이전 1년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예시) 2014.1.1. DC제도 도입 후 2015.1.1.에 과거근로기간(2012.1.1. ~ 2013.12.31.)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킬 것을 결정한 경우 납입해야할 부담금은?

☞ 2014년도 임금총액 × [eqn: {1} over {12}] × 2년(2012 ~ 2013)

3) 과거근로기간 중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부담금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퇴직할 때 당해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5) 적립금의 운용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므로 운영성과에 따른 결과인 운용수익도 근로자에게 귀속한다. 따라서, 적립금의 운영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므로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예시) 사용자가 납부한 부담금이 1,000만원일 때, 운용수익이 50만원인 경우와 100만원인 경우 가입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는 얼마인가?

☞ 운용수익이 50만원인 경우

1,000만원 + 50만원 = 1,050만원

☞ 운용수익이 100만원인 경우

1,000만원 + 100만원 = 1,100만원

(6) 급여의 지급

※ 사업주부담금만 있는 경우를 가정하였으며, DC형의 경우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실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서술한다.

1) 퇴직연금사업자의 지급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는 급여의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법 §17 ④)만을 준용하고 있고, 급여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아 급여 지급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무적으로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신청을 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부담금과 그에 대한 운용수익을 퇴직소득금액으로 가입자에게 지급을 한다.

2) 사업장의 지급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회사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퇴직할 때까지 납부한 부담금이 법정부담금에 못 미칠 경우에는 잔여부담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하여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실무상 잔여부담금을 사용자가 직접 가입자에게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다.

3) 급여의 지급 방법

급여의 지급 방법은 DB형과 동일하다.

다만, 실무적으로 DC형의 경우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대부분 가입자의 IRP계정이 아닌 일반통장으로 이체를 하고 있다.

(7) 원천징수의무자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이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퇴직금 및/또는 잔여부담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예시) 퇴직연금사업자 지급액 500만원, 사업장 지급액 200만원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 퇴직연금사업자는 500만원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있고, 회사는 200만원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이 경우 나중에 지급하는 자는 반드시 먼저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아 중간지급 등에 입력하여 세액정산을 하여야 한다.

Ⅱ. 원천징수 실무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1) 퇴직금의 산정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2) 퇴직금의 지급 절차

ⅰ) 퇴직자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이 얼마인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한다.

ⅱ) 위 ⅰ)의 금액이 퇴직금에 못 미치는 경우에 부족분은 회사가 부담한다.

ⅲ) 근로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좌를 개설하게 하여 통장사본을 받는다.(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와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계좌로 지급가능)

ⅳ)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보내고 회사가 부담할 금액을 IRP계좌로 이체한다.

(3)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방법

사업장에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한다. 작성 방법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다. 다만, 과세이연(즉, IRP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있는 경우)한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부분을 작성하여야 한다.

(예시) 2010.1.1.부터 2016.3.31.까지(6년 3개월) 근무한 가입자의 퇴직급여가 2,000만원이고, 이 중 1,600만원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하고 400만원은 사업장에서 지급할 때 아래의 각 상황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떻게 작성하는가?

<상황 1> 퇴직연금사업자와 사업장 모두 IRP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상황 2> 퇴직연금사업자는 IRP계좌로 이체, 사업장은 일반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상황 3> 퇴직연금사업자와 사업장 모두 일반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상황 1> 퇴직연금사업자와 사업장 모두 IRP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2)] <개정 2016.2.25.>

(3쪽 중 제1쪽)

관리번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의무자 구분		사업장1/공적연금사업자3

징수

의무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명(상호)

③ 대표자(성명)

④ 법인(주민)등록번호

⑤ 소재지(주소)

소득자

⑥ 성         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         소

⑨ 임원 여부

[ ]여  [ ]부

⑩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일

⑪ 2011.12.31.퇴직금

귀 속 연 도

부터

까지

⑫ 퇴직사유

[ ]정년퇴직  [ ]정리해고  [ ]자발적 퇴직

[ ]임원퇴직  [ ]중간정산  [ ]기 타

퇴직

급여

현황

근 무 처 구 분

중간지급 등

최종

정산

근무처명

주식회사 가나다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퇴직급여

20,000,000

20,000,000

비과세 퇴직급여

과세대상 퇴직급여(-)

20,000,000

20,000,000

근속

연수

구   분

입사일

기산일

퇴사일

지급일

㉒ 근속월수

㉓ 제외월수

㉔ 가산월수

㉕ 중복월수

㉖ 근속연수

중간지급 근속연수

최종 근속연수

2010-01-01

2010-01-01

2016-03-31

2016-04-10

75

0

0

7

정산 근속연수

2010-01-01

2016-03-31

75

0

0

7

안분

2012.12.31.이전

2010-01-01

2012-12-31

36

0

0

3

2013.1.1.이후

2013-01-01

2016-03-31

39

0

0

4

2016~2019년간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 개정규정 및 종전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개정

규정에

따른

계산

방법

과세

표준

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㉗ 퇴직소득()

20,000,000

㉘ 근속연수공제

2,500,000

㉙ 환산급여

[(㉗-㉘)× 12배/정산근속연수]

30,000,000

㉚ 환산급여별공제

21,200,000

퇴직소득과세표준(㉙-㉚)

8,800,000

세액

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환산산출세액(× 세율)

528,000

산출세액(× 정산근속연수/12배)

308,000

종전

규정에

따른

계산

방법

과세

표준

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퇴직소득()

20,000,000

퇴직소득정률공제

8,000,000

근속연수공제

2,500,000

퇴직소득과세표준(--)

9,500,000

세액

계산

계 산 내 용

2012.12.31.이전

2013.1.1.이후

합  계

과세표준안분

(× 각근속연수/정산근속연수)

4,071,429

5,428,571

9,500,000

연평균과세표준(/각근속연수)

1,357,143

1,357,142

1,357,142

환산과세표준(× 5배)

6,785,710

6,785,710

환산산출세액(× 세율)

407,142

407,142

연평균산출세액

(12.12.31.이전: × 세율, 13.1.1.이후: /5배)

81,428

81,428

162,856

산출세액(× 각 근속연수)

244,284

325,712

569,996

퇴직소득

세액계산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2016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  퇴직연도별 비율) + [×  (100%-퇴직연도별 비율)]

517,596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 세액

-

신고대상세액(-)

517,596

210mm× 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쪽 중 제2쪽)
이연퇴직소득세액 계산	신고대상세액()	연금계좌 입금명세									퇴직급여()		이연 퇴직소득세 (×/)
		연금계좌취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입금일	계좌입금금액
	517,596	국민은행	000-00-00000	12345-56-67890				2016-04-10	4,000,000		20,000,000		517,596
		국민은행	000-00-00000	12345-56-67890				2016-04-11	16,000,000
		합 계							20,000,000
납부명세	구 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신고대상세액()	517,596			51,759							569,355
	이연퇴직소득세()	517,596			51,759							569,355
	차감원천징수세액(-)	0			0							0
위의 원천징수세액(퇴직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2016 년 4 월 10 일
징수(보고)의무자						주식회사 가나다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연금계좌 입금명세란 작성 연금계좌취급자 : IRP계좌개설은행을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 연금계좌취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계좌번호 : IRP계좌의 계좌번호를 입력 입금일 : IRP계좌에 입금하는 날을 입력, 위에서 작성한 것은 회사가 입금하는 금액과 퇴직연금사업자가 입금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한 것이며, 입금하는 날이 다른 것을 가정하여 작성.
							210mm× 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상황 2> 퇴직연금사업자는 IRP계좌로 이체, 사업장은 일반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1페이지는 <상황 1>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2페이지의 차이나는 부분만 작성한다.

사업장이 지급하는 400만원에 대해서 소득세(103,520원)와 지방소득세(10,350)를 차감한 3,886,130원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세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연퇴직소득세액 계산	신고대상세액()	연금계좌 입금명세							퇴직급여()		이연퇴직소득세 (×/)
		연금계좌취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입금일	계좌입금금액
	517,596	국민은행	생략		생략	2016-04-01	16,000,000		20,000,000		414,076
		합 계					16,000,000
납부명세	구 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신고대상세액()	517,596		51,759						569,355
	이연퇴직소득세()	414,076		41,407						455,483
	차감원천징수세액 (-)	103,520		10,350						113,870

<상황 3> 퇴직연금사업자와 사업장 모두 일반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과세이연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부분은 작성할 필요가 없다.

이연퇴직소득세액 계산	신고대상세액()	연금계좌 입금명세							퇴직급여()		이연퇴직소득세 (×/)
		연금계좌취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입금일	계좌입금금액
		합 계
납부명세	구 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신고대상세액()	517,596		51,759						569,355
	이연퇴직소득세()	0		0						0
	차감원천징수세액 (-)	517,590		51,750						569,340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1) 퇴직금의 산정

DB형과는 달리 퇴직연금의 가입기간(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기간 포함)과 미가입기간을 나누어서 계산한다.

가. 가입기간의 퇴직금(정확한 표현은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산정

① 퇴직연금 가입일 이후의 사용자 부담금

사용자부담금 = 가입일 이후의 발생한 임금총액 × [eqn: {1} over {12}]

② 퇴직연금 가입일 이전의 사용자 부담금

사용자부담금 = 산입하기로 결정한 날 직전 1년간 임금총액 × [eqn: {1} over {12}] × 산입할 과거근속연수

※ 산입하기로 결정한 날에 산정한 사용자부담금을 바로 납입하여야 한다. 즉, 산입하기로 결정한 날이란 사용자부담금을 납입하는 날을 의미한다.

나. 미가입기간의 퇴직금 산정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 × 30일 × 미가입기간의 근속연수

다.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퇴직급여 = (①) + (②) + (나.) + (납입한 사용자 부담금의)운용수익

위의 식에서 운용수익은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날까지 계속 발생하므로 지급하기 전에는 확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DB형퇴직연금제도와 같이 퇴직금제도에 의한 퇴직금을 산정한 후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할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할 금액을 확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예시) 2010.1.1.부터 2016.3.31.까지 근무한 홍길동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일은 2014.1.1.이다.

가입일 이전의 기간 중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한 기간은 2013연도이며 사용자부담금 납입일은 2015.12.31.이다. 근무기간동안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과 같다.

2010.1.1. ~ 12.31.	24,000,000	2014.1.1. ~ 12.31.	28,800,000
2011.1.1. ~ 12.31.	25,200,000	2015.1.1. ~ 12.31.	30,000,000
2012.1.1. ~ 12.31.	26,400,000	2016.1.1. ~ 3.31.	7,800,000
2013.1.1. ~ 12.31.	27,600,000	연도 중 급여변동은 없음

☞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2014연도 : 28,800,000 × [eqn: {1} over {12}] = 2,400,000 / 2015연도 : 30,000,000 × [eqn: {1} over {12}] = 2,500,000

2016연도 :  7,800,000 × [eqn: {1} over {12}] =  650,000  / 2013연도 : 30,000,000 × [eqn: {1} over {12}] = 2,500,000

퇴직금 : 7,800,000 ÷ 90일 × 30일 × 3년(2010~2012) = 7,800,000

퇴직연금 : 8,050,000(= 2,400,000 + 2,500,000 + 650,000 + 2,500,000) / 퇴직금 : 7,800,000

※ 사용자부담금은 매년 약정한 날(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에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미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거근로기간인 2013연도 분은 산입을 결정한 날에 납입을 하여야 한다.

(2) 퇴직금의 지급 절차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용자부담금과 운용수익)만 있는 경우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이 있는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해보자.

가. 퇴직연금만 지급하는 경우

ⅰ)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신청을 한다.

ⅱ) 퇴직연금사업자는 지급신청서에 의해 퇴직소득세를 계산한 후 과세이연(IRP 계좌이체) 또는 일시금(가입자의 일반계좌로 이체)으로 지급을 한다.

ⅲ) 과세이연한 경우 가입자는 IRP계좌를 해지하고 퇴직소득세 등을 차감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약, IRP계좌를 유지하여 연금으로 수령하고자 한다면 해지하지 않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 퇴직연금지급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퇴직연금지급신청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근속연수 정보가 수록되므로 주의 깊게 작성하여야 한다.

ⅰ) 입사일 : 가입자가 회사에 입사한 날을 기입한다.

ⅱ) 퇴사일 : 가입자가 회사에서 퇴직한 날을 기입한다.

ⅲ) 중간정산일 : 회사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날을 기입한다.

☞ 중간정산을 하였음에도 중간정산일을 기입하지 않으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입사일을 기산일로 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가 과소하게 되어 추후 추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간정산일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으므로 퇴직연금부담금의 납입과 연계해서 중간정산일을 생각해서는 안되며, 오로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중간정산일을 판단하면 된다.

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지급주체가 둘 이상이므로 나중에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먼저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아 합산과세(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등)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천징수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

ⅰ) 사업장에서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한다. 이 경우 DB형처럼 퇴직연금부담금으로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해서는 안된다.

ⅱ) 퇴직연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신청을 한다.

ⅲ)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내용을 「중간지급 등」, 「중간지급 근속연수」 및 「기납부세액」에 입력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하는 퇴직연금을 「최종」에 입력하여 세액정산을 한 후 과세이연(IRP 계좌이체) 또는 일시금(가입자의 일반계좌로 이체)으로 지급한다.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을 IRP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부분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부분은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장, 퇴직연금사업자)가 직접 IRP계좌로 이체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을 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

ⅰ)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신청을 한다.

ⅱ) 퇴직연금사업자는 지급신청서에 의해 퇴직소득세를 계산한 후 과세이연(IRP 계좌이체) 또는 일시금(가입자의 일반계좌로 이체)으로 지급을 한다.

ⅲ)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아 부표 「❷ 연금계좌 가입자의 퇴직으로 인한 연금외지급 명세」의 「최종」, 「최종 근속연수」 및 「신고대상세액」을 「중간지급 등」, 「중간지급 근속연수」 및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세액」에 입력하고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최종에 입력하여 세액정산을 한 후의 퇴직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퇴직소득 합산과세의 근거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소득세법 제71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없을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46조부터 제1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②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제5항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방법

퇴직금 산정에서 사용한 예시를 가지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보자

(예시) 2010.1.1.부터 2016.3.31.까지 근무한 홍길동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일은 2014.1.1.이다.

가입일 이전의 기간 중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한 기간은 2013연도이며 사용자부담금 납입일은 2015.12.31.이다. 근무기간동안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과 같다.

2010.1.1. ~ 12.31.	24,000,000	2014.1.1. ~ 12.31.	28,800,000
2011.1.1. ~ 12.31.	25,200,000	2015.1.1. ~ 12.31.	30,000,000
2012.1.1. ~ 12.31.	26,400,000	2016.1.1. ~ 3.31.	7,800,000
2013.1.1. ~ 12.31.	27,600,000	연도 중 급여변동은 없음

☞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2014연도 : 28,800,000 × [eqn: {1} over {12}] = 2,400,000 / 2015연도 : 30,000,000 × [eqn: {1} over {12}] = 2,500,000

2016연도 :  7,800,000 × [eqn: {1} over {12}] =  650,000  / 2013연도 : 30,000,000 × [eqn: {1} over {12}] = 2,500,000

퇴직금 : 7,800,000 ÷ 90일 × 30일 × 3년(2010~2012) = 7,800,000

퇴직연금 : 8,050,000(= 2,400,000 + 2,500,000 + 2,500,000 + 650,000)

퇴 직 금 : 7,800,000

납입한 부담금에 대한 운용수익 발생 : 150,000

∴ 퇴직연금사업자 지급액 : 8,200,000원 / 사업장 지급액 : 7,800,000

가.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

① 사업장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

퇴직급여 : 780만원 / 기산일 : 2010.1.1. / 퇴사일 2016.3.31. 로 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실무상 자주 발생되는 오류의 유형

ⅰ) 퇴사일을 2012.12.31.로 하는 경우

ⅱ) 퇴직금 지급기간(2010.1.1. ~ 2012.12.31.)과 근속연수를 맞추기 위해서 제외월수에 퇴직연금가입기간(2013.1.1. ~ 2016.3.31.)을 넣는 경우

ⅲ)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할 금액과 퇴직금을 합산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하는 금액을 과세이연한다고생각하여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란을 작성하는 경우

<올바르게 작성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2)] <개정 2016.2.25.>

(3쪽 중 제1쪽)

관리번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의무자 구분		사업장1/공적연금사업자3

징수

의무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명(상호)

③ 대표자(성명)

④ 법인(주민)등록번호

⑤ 소재지(주소)

소득자

⑥ 성         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         소

⑨ 임원 여부

[ ]여  [ ]부

⑩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일

⑪ 2011.12.31.퇴직금

귀 속 연 도

부터

까지

⑫ 퇴직사유

[ ]정년퇴직  [ ]정리해고  [ ]자발적 퇴직

[ ]임원퇴직  [ ]중간정산  [ ]기 타

퇴직

급여

현황

근 무 처 구 분

중간지급 등

최종

정산

근무처명

주식회사 가나다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퇴직급여

7,800,000

7,800,000

비과세 퇴직급여

과세대상 퇴직급여(-)

7,800,000

7,800,000

근속

연수

구   분

입사일

기산일

퇴사일

지급일

㉒ 근속월수

㉓ 제외월수

㉔ 가산월수

㉕ 중복월수

㉖ 근속연수

중간지급 근속연수

최종 근속연수

2010-01-01

2010-01-01

2016-03-31

2016-04-10

75

0

0

7

정산 근속연수

2010-01-01

2016-03-31

75

0

0

7

안분

2012.12.31.이전

2010-01-01

2012-12-31

36

0

0

3

2013.1.1.이후

2013-01-01

2016-03-31

39

0

0

4

2016~2019년간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 개정규정 및 종전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개정

규정에

따른

계산

방법

과세

표준

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㉗ 퇴직소득()

7,800,000

㉘ 근속연수공제

2,500,000

㉙ 환산급여

[(㉗-㉘)× 12배/정산근속연수]

9,085,704

㉚ 환산급여별공제

8,651,422

퇴직소득과세표준(㉙-㉚)

434,282

세액

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환산산출세액(× 세율)

26,056

산출세액(× 정산근속연수/12배)

15,199

종전

규정에

따른

계산

방법

과세

표준

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퇴직소득()

7,800,000

퇴직소득정률공제

3,120,000

근속연수공제

2,500,000

퇴직소득과세표준(--)

2,180,000

세액

계산

계 산 내 용

2012.12.31.이전

2013.1.1.이후

합  계

과세표준안분

(× 각근속연수/정산근속연수)

934,286

1,245,714

2,180,000

연평균과세표준(/각근속연수)

311,428

311,428

311,428

환산과세표준(× 5배)

1,557,140

1,557,140

환산산출세액(× 세율)

93,428

93,428

연평균산출세액

(12.12.31.이전: × 세율, 13.1.1.이후: /5배)

18,685

18,685

37,370

산출세액(× 각 근속연수)

56,055

74,740

130,795

퇴직소득

세액계산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2016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  퇴직연도별 비율) + [×  (100%-퇴직연도별 비율)]

107,675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 세액

신고대상세액(-)

107,675

210mm× 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쪽 중 제2쪽)
이연퇴직소득세액 계산	신고대상세액()	연금계좌 입금명세									퇴직급여()		이연 퇴직소득세 (×/)
		연금계좌취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입금일	계좌입금금액
납부명세	구 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신고대상세액()	107,675			10,767							118,442
	이연퇴직소득세()
	차감원천징수세액(-)	107,670			10,760							118,430
위의 원천징수세액(퇴직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2016 년 4 월 10 일
징수(보고)의무자						주식회사 가나다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mm× 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오류 유형 ⅰ) > 퇴사일 적용 오류

퇴직 급여 현황	근 무 처 구 분			중간지급 등			최종				정산
	근무처명						주식회사 가나다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퇴직급여						7,800,000				7,800,000
	비과세 퇴직급여
	과세대상 퇴직급여(-)						7,800,000				7,800,000
근속 연수	구 분		입사일	기산일	퇴사일	지급일		㉒ 근속월수	㉓ 제외월수	㉔ 가산월수		㉕ 중복월수	㉖ 근속연수
	중간지급 근속연수
	최종 근속연수		2010-01-01	2010-01-01	2012-12-31	2016-04-10		36	0	0			3
	정산 근속연수			2010-01-01	2012-12-31			36	0	0			3
	안분	2012.12.31.이전		2010-01-01	2012-12-31			36	0	0			3
		2013.1.1.이후		-	-			0	0	0			0

설명) 「최종 근속연수」에 실제 퇴사일이 아닌 퇴직연금 미가입기간(2010.1.1. ~ 2012.12.31.)의 종료일인 2012.12.31.을 입력하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시 귀속연월을 2016년 3월이 아닌 2012년 12월로 인식하기 때문에 2016년 3월 귀속 원천세를 신고할 때 해당 자료를 불러오지 못해 신고자료에서 누락된다.

<오류 유형 ⅱ) > 제외월수 산입

퇴직 급여 현황	근 무 처 구 분			중간지급 등			최종				정산
	근무처명						주식회사 가나다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퇴직급여						7,800,000				7,800,000
	비과세 퇴직급여
	과세대상 퇴직급여(-)						7,800,000				7,800,000
근속 연수	구 분		입사일	기산일	퇴사일	지급일		㉒ 근속월수	㉓ 제외월수	㉔ 가산월수		㉕ 중복월수	㉖ 근속연수
	중간지급 근속연수
	최종 근속연수		2010-01-01	2010-01-01	2016-03-31	2016-04-10		75	39	0			3
	정산 근속연수			2010-01-01	2016-03-31			75	39	0			3
	안분	2012.12.31.이전		2010-01-01	2012-12-31			36	0	0			3
		2013.1.1.이후		2013-01-01	2016-03-31			39	39	0			0

설명) 제외월수는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에서 제외된 기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등은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며,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개인적인 사유로 사용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할 때 당해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적인 사유로 사용한 휴직기간을 제외월수에 산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기간은 제외월수와 상관없는 기간이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기간을 제외월수에 산입하여서는 안된다.

< 오류 유형 ⅲ) > 퇴직급여를 전체금액으로 하고 이연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퇴직 급여 현황	근 무 처 구 분			중간지급 등			최종				정산
	근무처명						주식회사 가나다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퇴직급여						16,000,000				16,000,000
	비과세 퇴직급여
	과세대상 퇴직급여(-)						16,000,000				16,000,000
근속 연수	구 분		입사일	기산일	퇴사일	지급일		㉒ 근속월수	㉓ 제외월수	㉔ 가산월수		㉕ 중복월수	㉖ 근속연수
	중간지급 근속연수
	최종 근속연수		2010-01-01	2010-01-01	2016-03-31	2016-04-10		75	0	0			7
	정산 근속연수			2010-01-01	2016-03-31			75	0	0			7
	안분	2012.12.31.이전		2010-01-01	2012-12-31			36	0	0			3
		2013.1.1.이후		2013-01-01	2016-03-31			39	0	0			4

※ 퇴직소득세액 계산부분은 생략한다.(국세청-국세정보-국세청프로그램에서 2016년 귀속 퇴직소득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직접 작성해 볼 수 있다.)

이연퇴직소득세액 계산	신고대상세액()	연금계좌 입금명세							퇴직급여()		이연퇴직소득세 (×/)
		연금계좌취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입금일	계좌입금금액
	383,199	근로복지공단	000-00-00000		111111111		8,200,000		16,000,000		196,389
		합 계
납부명세	구 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신고대상세액()	383,199		38,319						421,518
	이연퇴직소득세()	196,389		19,638						216,027
	차감원천징수세액 (-)	186,810		18,680						2015,490

설명) 이 방법은 DB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방법이다. DB형은 사업장에서만 원천징수를 하므로 전체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야 한다.

하지만, DC형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에게도 원천징수의무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여서는 안되며,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금액(780만원)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을 IRP계좌로 이체하지 않는 한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부분은 작성하여서는 안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의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의 작성

사업장에서 작성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내용을 「중간지급 등」, 「중간지급 근속연수」 및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 세액」란에 입력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할 820만원을 퇴직급여 「최종」에 입력하여 세액정산을 한 후 과세이연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과세이연을 하는 경우의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을 비교해 보자.

<과세이연을 하는 경우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6)] <개정 2016.2.25.>

(앞쪽)

관리번호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배우자 승계 여부		[ ]여 [ ]부
의료비연금계좌		[ ]여 [ ]부

징수 의무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② 법인명(상호)	우리은행	③ 대표자(성명)
④ 법인(주민)등록번호		⑤ 소재지(주소)
소득자	⑥ 성 명	홍길동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 소
계좌 명세	계좌번호	000000000000000	연금수령개시신청일		연금계좌평가액
연금수령 기산연도	연금계좌 가입시기	연금 수령연차	연금수령한도 ([/(11-)]×120%)
	2013.3.1. 전[ ] 이후[ ]
소득명세	귀속연월	2016년 3월	퇴직분	8,200,000
인출분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	부득이한 사유	[ ]사망 [ ]해외이주 [ ]요양 [ ]개인회생·파산 [ ]금융회사 영업정지 등
세액이연분	전환분
연금수령	일반연금
의료비인출
연금외수령 사유	[ ]계좌해지 [ ]일부인출 [ ]한도초과
부득이한 사유
연금외수령
세액명세	구분	지급액	세액
소득	원천	세율
과세제외금액
연금소득	이연퇴직소득	세액이연분
전환분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	3%
4%
5%
퇴직소득	이연퇴직소득	세액이연분
전환분
퇴직분		8,200,000
기타소득	연금외수령	15%
납부명세	구 분	지급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세액계
연금소득	종합과세
무조건분리과세
퇴직소득	8,200,000	0	0	0
기타소득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부표 작성 여부 ※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년 월 일				❷ 퇴직	세액이연 퇴직소득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3쪽 중 제2쪽)
❷ 연금계좌 가입자의 퇴직으로 인한 연금외지급 명세
퇴직 급여 현황	근 무 처 구 분	중간지급 등	최종	정산
① 근무처명	주식회사 가나다	주식회사 가나다
②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123-45-67890
③ 퇴직급여	7,800,000	8,200,000	16,000,000
근속연수	구 분	④ 입사일	⑤ 기산일	⑥ 퇴사일	⑦ 지급일	⑧ 근속월수	⑨ 제외월수	⑩ 가산월수	⑪ 중복월수	⑫ 근속연수
중간지급 근속연수	2010-01-01	2010-01-01	2016-12-31		75				7
최종 근속연수	2010-01-01	2010-01-01	2016-03-31	2016-04-10	75				7
정산 근속연수		2010-01-01	2016-03-31		75			75	7
안분	2012.12.31. 이전		2010-01-01	2012-12-31		36				3
2013.01.01. 이후		2013-01-01	2016-03-31		39				4
2016~2019년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 개정규정 및 종전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개정 규정에 따른 계산 방법	과세표준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정산퇴직소득(③)	16,000,000
근속연수공제	2,500,000
환산급여 [(-)× 12배/정산근속연수]	23,142,852
환산급여별공제	17,085,711
퇴직소득과세표준(-)	6,057,141
세액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환산산출세액(× 세율)	363,428
산출세액(× 정산근속연수/12배)	211,999
종전 규정에 따른 계산 방법	과세표준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퇴직소득(③)	16,000,000
퇴직소득정률공제	6,400,000
근속연수공제	2,500,000
퇴직소득과세표준(--)	7,100,000
세액계산	계 산 내 용	2012. 12. 31. 이전	2013. 1. 1. 이후	합 계
과세표준안분 (× 각근속연수/정산근속연수)	3,042,857	4,057,143	7,100,000
연평균과세표준(/각근속연수)	1,014,285	1,014,285	1,014,285
환산과세표준(× 5배)		5,071,425	5,071,425
환산산출세액(× 세율)		304,285	304,285
연평균산출세액(/5배)	60,857	60,857	121,714
산출세액(× 각 근속연수)	182,571	243,428	425,999
퇴직소득 세액계산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2016
퇴직소득세 결정세액 (× 퇴직연도별 비율)+[× (100%-퇴직연도별 비율)]	383,199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 세액	107,670
신고대상세액	275,529
이연 퇴직소득세	275,520
차감원천징수세액(-)	0
이연 세액	연금계좌취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입금일	계좌입금금액	퇴직급여	이연퇴직소득세
국민은행	000-00-00000	000000000000	2016-04-14	8,200,000	8,200,000	275,520
합 계
작성방법
❷ 연금계좌 가입자의 퇴직으로 인한 연금외지급 명세 별지 제24호서식(2)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위의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상의 ㉛퇴직소득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0원으로 나오는 것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820만원 전부를 과세이연하여 국민은행으로 이체하기 때문에 소득세가 표시되지 않는 것이지 산출세액이 0원인 것은 아니다.

퇴직연금을 이체받는 국민은행은 이연퇴직소득 8,200,000원 / 이연퇴직소득세 275,520원 / 지방소득세 27,550원(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에 나타나지 않음)으로 하여 과세이연 등록을 한다. 이후에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기 위하여 IRP계좌를 해지할 때 이연퇴직소득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차감한 잔액(7,896,930원)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과세이연소득(820만원)에 대해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으로 15%의 세율로 과세된다.

(예시) 2016.4.14. 국민은행의 가입자 IRP계좌로 820만원을 이체한 후 2016.12.20. IRP계좌를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는가?

(2016.4.14.부터 2016.12.20.까지 발생한 운용수익은 30만원으로 가정함)

① 이연퇴직소득에서 이연퇴직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후 잔액을 지급한다.

가입자가 받을 금액 : 8,200,000 – 275,520 – 27,550 = 7,896,930원

② 운용수익에서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잔액을 지급한다.

가입자가 받을 금액 : 300,000 – 45,000(= 300,000 × 15%) - 4,500 = 250,500원

※ 가입자가 IRP계좌를 유지하지 않고 바로 해지하는 경우(예 : 2016.4.15. 계좌해지)에는 운용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 ①번만 적용하여 지급한다.

<과세이연을 하지 않는 경우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6)] <개정 2016.2.25.>

(앞쪽)

관리번호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배우자 승계 여부		[ ]여 [ ]부
의료비연금계좌		[ ]여 [ ]부

징수 의무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② 법인명(상호)	우리은행	③ 대표자(성명)
④ 법인(주민)등록번호		⑤ 소재지(주소)
소득자	⑥ 성 명	홍길동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 소
계좌 명세	계좌번호	000000000000000	연금수령개시신청일		연금계좌평가액
연금수령 기산연도	연금계좌 가입시기	연금 수령연차	연금수령한도 ([/(11-)]×120%)
	2013.3.1. 전[ ] 이후[ ]
소득명세	귀속연월	2016년 3월	퇴직분	8,200,000
인출분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	부득이한 사유	[ ]사망 [ ]해외이주 [ ]요양 [ ]개인회생·파산 [ ]금융회사 영업정지 등
세액이연분	전환분
연금수령	일반연금
의료비인출
연금외수령 사유	[ ]계좌해지 [ ]일부인출 [ ]한도초과
부득이한 사유
연금외수령
세액명세	구분	지급액	세액
소득	원천	세율
과세제외금액
연금소득	이연퇴직소득	세액이연분
전환분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	3%
4%
5%
퇴직소득	이연퇴직소득	세액이연분
전환분
퇴직분		8,200,000
기타소득	연금외수령	15%
납부명세	구 분	지급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세액계
연금소득	종합과세
무조건분리과세
퇴직소득	8,200,000	275,520	27,550	303,070
기타소득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부표 작성 여부 ※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년 월 일				❷ 퇴직	세액이연 퇴직소득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3쪽 중 제2쪽)
❷ 연금계좌 가입자의 퇴직으로 인한 연금외지급 명세
퇴직 급여 현황	근 무 처 구 분	중간지급 등	최종	정산
① 근무처명	주식회사 가나다	주식회사 가나다
②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123-45-67890
③ 퇴직급여	7,800,000	8,200,000	16,000,000
근속연수	구 분	④ 입사일	⑤ 기산일	⑥ 퇴사일	⑦ 지급일	⑧ 근속월수	⑨ 제외월수	⑩ 가산월수	⑪ 중복월수	⑫ 근속연수
중간지급 근속연수	2010-01-01	2010-01-01	2016-12-31		75				7
최종 근속연수	2010-01-01	2010-01-01	2016-03-31	2016-04-10	75				7
정산 근속연수		2010-01-01	2016-03-31		75			75	7
안분	2012.12.31. 이전		2010-01-01	2012-12-31		36				3
2013.01.01. 이후		2013-01-01	2016-03-31		39				4
2016~2019년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 개정규정 및 종전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개정 규정에 따른 계산 방법	과세표준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정산퇴직소득(③)	16,000,000
근속연수공제	2,500,000
환산급여 [(-)× 12배/정산근속연수]	23,142,852
환산급여별공제	17,085,711
퇴직소득과세표준(-)	6,057,141
세액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환산산출세액(× 세율)	363,428
산출세액(× 정산근속연수/12배)	211,999
종전 규정에 따른 계산 방법	과세표준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퇴직소득(③)	16,000,000
퇴직소득정률공제	6,400,000
근속연수공제	2,500,000
퇴직소득과세표준(--)	7,100,000
세액계산	계 산 내 용	2012. 12. 31. 이전	2013. 1. 1. 이후	합 계
과세표준안분 (× 각근속연수/정산근속연수)	3,042,857	4,057,143	7,100,000
연평균과세표준(/각근속연수)	1,014,285	1,014,285	1,014,285
환산과세표준(× 5배)		5,071,425	5,071,425
환산산출세액(× 세율)		304,285	304,285
연평균산출세액(/5배)	60,857	60,857	121,714
산출세액(× 각 근속연수)	182,571	243,428	425,999
퇴직소득 세액계산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2016
퇴직소득세 결정세액 (× 퇴직연도별 비율)+[× (100%-퇴직연도별 비율)]	383,199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 세액	107,670
신고대상세액	275,529
이연 퇴직소득세	0
차감원천징수세액(-)	275.520
이연 세액	연금계좌취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입금일	계좌입금금액	퇴직급여	이연퇴직소득세
작성방법
❷ 연금계좌 가입자의 퇴직으로 인한 연금외지급 명세 별지 제24호서식(2)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나.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

① 퇴직연금사업자의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 작성

과세이연한 경우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해 보자.

② 사업장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사업장에서 합산과세를 하는 경우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해 보자.

< ① 과세이연한 경우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 >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6)] <개정 2016.2.25.>

(앞쪽)

관리번호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배우자 승계 여부		[ ]여 [ ]부
의료비연금계좌		[ ]여 [ ]부

징수 의무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② 법인명(상호)	우리은행	③ 대표자(성명)
④ 법인(주민)등록번호		⑤ 소재지(주소)
소득자	⑥ 성 명	홍길동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 소
계좌 명세	계좌번호	000000000000000	연금수령개시신청일		연금계좌평가액
연금수령 기산연도	연금계좌 가입시기	연금 수령연차	연금수령한도 ([/(11-)]×120%)
	2013.3.1. 전[ ] 이후[ ]
소득명세	귀속연월	2016년 3월	퇴직분	8,200,000
인출분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	부득이한 사유	[ ]사망 [ ]해외이주 [ ]요양 [ ]개인회생·파산 [ ]금융회사 영업정지 등
세액이연분	전환분
연금수령	일반연금
의료비인출
연금외수령 사유	[ ]계좌해지 [ ]일부인출 [ ]한도초과
부득이한 사유
연금외수령
세액명세	구분	지급액	세액
소득	원천	세율
과세제외금액
연금소득	이연퇴직소득	세액이연분
전환분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	3%
4%
5%
퇴직소득	이연퇴직소득	세액이연분
전환분
퇴직분		8,200,000
기타소득	연금외수령	15%
납부명세	구 분	지급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세액계
연금소득	종합과세
무조건분리과세
퇴직소득	8,200,000	0	0	0
기타소득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부표 작성 여부 ※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년 월 일				❷ 퇴직	세액이연 퇴직소득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3쪽 중 제2쪽)
❷ 연금계좌 가입자의 퇴직으로 인한 연금외지급 명세
퇴직 급여 현황	근 무 처 구 분	중간지급 등	최종	정산
① 근무처명		주식회사 가나다
②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③ 퇴직급여		8,200,000	8,200,000
근속연수	구 분	④ 입사일	⑤ 기산일	⑥ 퇴사일	⑦ 지급일	⑧ 근속월수	⑨ 제외월수	⑩ 가산월수	⑪ 중복월수	⑫ 근속연수
중간지급 근속연수
최종 근속연수	2010-01-01	2010-01-01	2016-03-31	2016-04-10	75				7
정산 근속연수		2010-01-01	2016-03-31		75				7
안분	2012.12.31. 이전		2010-01-01	2012-12-31		36				3
2013.01.01. 이후		2013-01-01	2016-03-31		39				4
2016~2019년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 개정규정 및 종전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개정 규정에 따른 계산 방법	과세표준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정산퇴직소득(③)	8,200,000
근속연수공제	2,500,000
환산급여 [(-)× 12배/정산근속연수]	9,771,420
환산급여별공제	9,062,852
퇴직소득과세표준(-)	708,568
세액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환산산출세액(× 세율)	42,514
산출세액(× 정산근속연수/12배)	24,799
종전 규정에 따른 계산 방법	과세표준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퇴직소득(③)	8,200,000
퇴직소득정률공제	3,280,000
근속연수공제	2,500,000
퇴직소득과세표준(--)	2,420,000
세액계산	계 산 내 용	2012. 12. 31. 이전	2013. 1. 1. 이후	합 계
과세표준안분 (× 각근속연수/정산근속연수)	1,037,143	1,382,857	2,420,000
연평균과세표준(/각근속연수)	345,714	345,714	345,714
환산과세표준(× 5배)		1,728,570	1,728,570
환산산출세액(× 세율)		103,714	103,714
연평균산출세액(/5배)	20,742	20,742	41,484
산출세액(× 각 근속연수)	62,226	82,968	145,194
퇴직소득 세액계산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2016
퇴직소득세 결정세액 (× 퇴직연도별 비율)+[× (100%-퇴직연도별 비율)]	121,115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 세액	0
신고대상세액	121,115
이연 퇴직소득세	121,110
차감원천징수세액(-)	0
이연 세액	연금계좌취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입금일	계좌입금금액	퇴직급여	이연퇴직소득세
국민은행	000-00-00000	000000000000	2016-04-14	8,200,000	8,200,000	121,110
합 계
작성방법
❷ 연금계좌 가입자의 퇴직으로 인한 연금외지급 명세 별지 제24호서식(2)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② 합산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2)] <개정 2016.2.25.>

(3쪽 중 제1쪽)

관리번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의무자 구분		사업장1/공적연금사업자3

징수

의무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명(상호)

③ 대표자(성명)

④ 법인(주민)등록번호

⑤ 소재지(주소)

소득자

⑥ 성         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         소

⑨ 임원 여부

[ ]여  [ ]부

⑩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일

⑪ 2011.12.31.퇴직금

귀 속 연 도

부터

까지

⑫ 퇴직사유

[ ]정년퇴직  [ ]정리해고  [ ]자발적 퇴직

[ ]임원퇴직  [ ]중간정산  [ ]기 타

퇴직

급여

현황

근 무 처 구 분

중간지급 등

최종

정산

근무처명

주식회사 가나다

주식회사 가나다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123-45-67890

퇴직급여

8,200,000

7,800,000

16,000,000

비과세 퇴직급여

과세대상 퇴직급여(-)

8,200,000

7,800,000

16,000,000

근속

연수

구   분

입사일

기산일

퇴사일

지급일

㉒ 근속월수

㉓ 제외월수

㉔ 가산월수

㉕ 중복월수

㉖ 근속연수

중간지급 근속연수

2010-01-01

2010-01-01

2016-12-31

75

0

0

7

최종 근속연수

2010-01-01

2010-01-01

2016-03-31

2016-04-10

75

0

0

7

정산 근속연수

2010-01-01

2016-03-31

75

0

0

75

7

안분

2012.12.31.이전

2010-01-01

2012-12-31

36

0

0

3

2013.1.1.이후

2013-01-01

2016-03-31

39

0

0

4

2016~2019년간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 개정규정 및 종전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개정

규정에

따른

계산

방법

과세

표준

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㉗ 퇴직소득()

16,000,000

㉘ 근속연수공제

2,500,000

㉙ 환산급여

[(㉗-㉘)× 12배/정산근속연수]

23,142,852

㉚ 환산급여별공제

17,085,711

퇴직소득과세표준(㉙-㉚)

6,057,141

세액

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환산산출세액(× 세율)

363,428

산출세액(× 정산근속연수/12배)

211,999

종전

규정에

따른

계산

방법

과세

표준

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퇴직소득()

16,000,000

퇴직소득정률공제

6,400,000

근속연수공제

2,500,000

퇴직소득과세표준(--)

7,100,000

세액

계산

계 산 내 용

2012.12.31.이전

2013.1.1.이후

합  계

과세표준안분

(× 각근속연수/정산근속연수)

3,042,857

4,057,143

7,100,000

연평균과세표준(/각근속연수)

1,014,285

1,014,285

1,014,285

환산과세표준(× 5배)

5,071,425

5,071,425

환산산출세액(× 세율)

304,285

304,285

연평균산출세액

(12.12.31.이전: × 세율, 13.1.1.이후: /5배)

60,857

60,857

121,714

산출세액(× 각 근속연수)

182,571

243,428

425,999

퇴직소득

세액계산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2016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  퇴직연도별 비율) + [×  (100%-퇴직연도별 비율)]

383,199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 세액

121,110

신고대상세액(-)

262,089

210mm× 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쪽 중 제2쪽)
이연퇴직소득세액 계산	신고대상세액()	연금계좌 입금명세									퇴직급여()		이연 퇴직소득세 (×/)
		연금계좌취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입금일	계좌입금금액
납부명세	구 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신고대상세액()	262,089			26,208							288,297
	이연퇴직소득세()
	차감원천징수세액(-)	262,080			26,200							288,280
위의 원천징수세액(퇴직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2016 년 4 월 10 일
징수(보고)의무자						주식회사 가나다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mm× 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다. 지급의 선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비교

가. 사업장에서 먼저 지급하는 경우			나. 퇴직연금사업자가 먼저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지급액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	지급액	소득세
사 업 장	7,800,000	107,670	퇴직연금사업자	8,200,000	121,110
퇴직연금사업자	8,200,000	275,520	사 업 장	7,800,000	262,080
합 계	16,000,000	383,190	합 계	16,000,000	383,190

위 표에서 보듯이 지급의 선후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다르지만 퇴직소득세액의 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액은 동일하다.(각각의 경우에 사업장이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비교해 보라)

본 내용은 퇴직연금제도(DB형과 DC형)의 가입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별로 퇴직금 산정의 방법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자 작성한 자료입니다. 본 내용을 실제 업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 세법령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부(052-704-7368)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