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서식 및 참고자료>

번호	서식명	비고
1	세무조사연기신청서
2	사업장 이외의 세무조사 장소 신청서
3	세무조사유예 신청서
4	세무대리인 위임장
5	조사중지․조사기간 연장신청서
6	조기결정신청서
7	징수유예신청서
8	국세․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신고서
9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10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국세청용)
11	이의신청서
12	심사청구서
13	심판청구서
14	고객평가 체크리스트

【붙임 1】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07.4.4>								(앞면)
세무조사연기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상 호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 (거소) 또는 영업소
신청내용
⑥당초조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⑦연기받고자하는사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제1항제 호
⑧연기를원하는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6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22226-58911민					210㎜×297㎜
95.3.8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및 국세청장
	신청서작성			송부		▶	접수(민원실)
▲
							▼
							조사확인
							▼
							결재(기관장)
				결정여부 통지

【붙임 2】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4호 서식)

사업장 이외의 세무조사 장소 신청서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상 호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거소)또는 사업장 소재지
신 청 내 용
⑥ 조 사 대 상 세 목
⑦ 조 사 대 상 과 세 기 간
⑥ 조 사 를 받 고 자 하 는 장 소
⑦ 조 사 장 소 로 선 택 한 사 유
위와 같이 사업장 이외의 곳을 세무조사 장소로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3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신청서 처리결과는 귀하(업체)의 사전준비 등을 고려하여 구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붙임 3】

세무조사 유예 신청서
1. 인적사항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주 소 (소재지)
중소기업 해당여부		여․부 ※ 세무조사사전통지일 이전 최종 신고된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
2. 세무조사 사전통지내역
조사대상연도		조사 유형		조사기간				비 고
3. ’12년 근로자 채용(계획)
구 분						기 준
상시 근로자수	① 2011년		0.0명			* 상시근로자수 : 당해 연도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조특법시행규칙제2조2항)
	② 2012년(예상)		0.0명
	③ 증가인원(②-①)		0.0명			1명 이상
	④증가비율[(②-①)/①]		0.0%			3%(중소기업이외 5%) 이상
※ ’12.1.1이후 신청일까지 고용인원 00명, 향후 추가 고용계획 인원 00명
○ 구체적인 신규채용계획 및 사유 : ※ 사업장 신설, 생산라인 증설, 사업규모․영역 확대 등 구체적 사유 기재(사업계획서 등 관련 증빙 별첨)
위와 같은 사유로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합니다. 201 . . . 신청인 (인) 귀하

【붙임 4】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위    임    장

◦ 성  명：	◦ 전화번호 :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소재지(주소) :

◦ 자  격 :                                 ◦ 관  계 :

(기장대행, 세무조정, 고문, 사외이사 등)

상기 세무대리인을      청ㆍ서에서 201 .  .  .부터  201 .  .  .까지 실시하는        조사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 따른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사업장소재지(주소)：

법인명(상  호)：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대표자(성  명)：	□

청(서)장  귀하

※  세무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세무대리인은 이 위임장을 조사○과

(전화:    ～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5】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세무조사 (중지․연장) 신청서
신청인	① 상 호 (법 인 명)		② 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③ 성 명 (대 표 자)		④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⑤ 주 소(사업장)
신 청 내 용
⑥ 조 사 대 상 세 목
⑦ 조사대상 과세기간
⑧ 당 초 조 사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⑨ 신 청 기 간		․ 세무조사 중지 : 년 월 일 ～ 년 월 일 ․ 조사기간 연장 : 년 월 일 ～ 년 월 일
⑩ 신 청 사 유
위와 같은 사유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6조 및 같은 규정 37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 연장(조사기간 중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붙임 6】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4 서식] <개정 2010.3.31>
조 기 결 정 신 청 서
신청인	상호(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 화 번 호
	주소(사업장)
통 지 번 호							통지연월일		20 . .
세무조사결과(과세예고) 통지관서							통지받은날		20 . .
통지받은 내용 (단위 : 원)
구 분			신고 과세표준		결정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 고지액		신청세액		비고
법인세ㆍ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ㆍ증여세
양도소득세
그 밖의 세목 (원천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등)
위 통지 내용 중 조기결정 신청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4제4항 단서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므로 즉시 결정ㆍ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7】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0.4.8>	(앞 쪽)
□징수유예 □ 체납처분유예	신청서	처리기간
3일
납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상호또는명칭
사업의종류	업	종목
납부할 국세ㆍ체납액의 내용	징수(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금액
세목	연도ㆍ기분	납부기한 (독촉기한)	국세	가산금	계	국세	가산금
징수(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이유
징수(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분납금액및납부기한
횟수	납부기한	분납금액	세목	연도ㆍ기분	국세	가산금
1회
2회
3회
「국세징수법 시행령」제23조 및 제82조의2에 따라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1.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이유를 증명하는 자료 2. 담보제공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수수료
없음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세무서
	신청서작성			송부			▶	접수 (민원실)
		◀
				교부
								▼
								조사확인 (세원관리과장 또는 조사과장)
								▼
								기안결재 (서장)
								▼
								시행

【붙임 8】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08.4.28>	(앞쪽)
		□국세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신청서
신청인	①법인명(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업종		⑤전화번호
⑥소재지(주소)
⑦징수유예 등의 내용구분
□ 고지유예 □ 징수유예 □ 체납처분유예 □ 분할고지 등 기타
납부할 세액(체납액)의 내용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금액
⑧세목	⑨연도ㆍ기분	납부기한 (독촉기한)	본세	가산금	계	본세	가산금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
횟수	세목	연도ㆍ기분	분납기한	세액	이자상당 가산액
상호 합의 개시 내용	외국의 상호합의 신청자
체약대상국		법인명(상호)
특례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본지사관계 □ 기타(관계 : )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자
직위		성명
특례신청기간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년 월 일)부터 종료일까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징수유예 등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국세청장이 발행한 상호합의절차의 개시통보서 1부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뒤쪽)

(작성요령)

1. 소재지(주소)(⑥) : 개인의 경우는 주소를 적습니다.

2. 납부할 세액(체납액)의 내용 및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금액

가. 고지유예ㆍ분할고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예정내용을 과세처분에 준하여 적습니다.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7항 전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부과되는 지방세액을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과 구분하여 함께 적어야 합니다.

3. 외국의 상호합의 신청자 등(, , , ) : 영어 또는 해당외국어로 적습니다.

【붙임 9】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 <개정 2010.3.3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상호(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 )
	주소 또는 사업장 (전자우편)		(우 - ) 전자우편: @
세 무조사결 과( 과세예고) 통 지 관 서								통지연월일 (통지 받은 날)			20 . . (20 . . )
청구세액 관련			세목			과세대상 기 간				통지세액			원
										청구세액			원
청구 내용 및 이유
첨 부 서 류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4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귀하
위임장	「국세기본법」제59조제1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위 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취하는 따로 위임을 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위 임 자 (청 구 인)	대 리 인
		구 분			성 명		사 업 장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서명 또는 날인)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변호사			(서명 또는 날인)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우 )
							전자우편: @
귀하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진행상황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10】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3서식] <개정 2010.3.31>
과 세 전 적 부 심 사 청 구 서(국세청용)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상호(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 )
주소 또는 사업장 (전자우편)	(우 - ) 전자우편: @
세 무조사결 과( 과세예고 ) 통 지 관 서		통지연월일 (통지받은 날)	20 . . (20 . . )
청 구 세 액 관 련	세 목		과세대상 기 간		통지세액	원
청구세액	원
과세전적부심사 유형	□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변경사항 □ 법령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항 □ 국세청장의 훈령ㆍ예규ㆍ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항 □ 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에 관한 사항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 10억원 이상
청구 내용 및 이 유
첨 부 서 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4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국 세 청 장 귀하
위임장	「국세기본법」제59조제1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위 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취하는 따로 위임을 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위 임 자 (청구인)	대 리 인
구 분	성 명	사 업 장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서명 또는 날인)	□ 세무사 □공인회계사 □ 변호사	(서명 또는 날인)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우 )
전자우편: @
귀하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진행상황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1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05.3.19, 2006.2.14>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수수료
30일	없음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⑤주소또는사업장소재지	(□ - ) 전자우편(e-mail) :
⑥처분청		⑦조사기관
⑧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 : 년 월 일
⑨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년도 기분 세 원 부과처분
⑩불복의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국세기본법」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불복이유서(불복의 이유를 별지로 작성한 경우입니다)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위임장	「국세기본법」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사람에게 위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다만, 심사청구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위임자 (신청인)	대리인
구분	성명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서명 또는 인)	(□ - )
이의신청서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명		주소
첨부서류 1. 불복이유서( )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	접수자
접수일자인
귀하의 이의신청 진행상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1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05.3.19, 2006.2.14>
심사청구서	처리기간	수수료
90일	없음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⑤주소또는사업장소재지	(□ - ) 전자우편(e-mail) :
⑥처분청		⑦조사기관
⑧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 : 년 월 일
⑨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도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년도 기분 세 원 부과처분
⑩이의신청을 한 날	년 월 일	⑪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년 월 일
⑫불복의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국세기본법」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청구를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불복이유서(불복의 이유를 별지로 작성한 경우입니다)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를(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위임장	「국세기본법」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사람에게 위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다만, 심사청구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위임자 (청구인)	대리인
구분	성명	사업장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서명 또는 인)	(□ - )
심사청구서접수증	(접수번호 호)
청구인		주소
첨부서류 1. 불복이유서( )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	접수자
접수일자인
귀하의 심사청구 진행상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13】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08.3.20>
심판청구서	처리기간	수수료
90일	없음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⑤주소또는사업장소재지	(□ - ) 전자우편(e-mail) :
⑥처분청		⑦조사기관
⑧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 : 년 월 일
⑨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년도 기분 세 원 부과처분
⑩이의신청을 한 날	년 월 일	⑪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년 월 일
⑫불복의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국세기본법」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판청구를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조세심판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불복이유서(불복의 이유를 별지로 작성한 경우입니다)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위임장	「국세기본법」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사람에게 위 심판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다만, 심판청구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위임자 (청구인)	대리인
구분	성명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서명 또는 인)	(□ - )
심판청구서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명		주소
첨부서류 1. 불복이유서( )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	접수자
접수일자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14】

-앞면-

[ 고객 평가 체크리스트 ]	조사공무원(조사반장) 성명 :
	조사개시일 : 년 월 일

조사절차 적법 준수 여부 및 청렴성 유지에 대한 체크리스트	답변
	양호	불량
∙「세무조사 사전 통지」는 조사 개시 10일전까지 받았습니까?
∙조사공무원이 납세자권리헌장 요지를 낭독하고 납세자권리보호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하였습니까?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사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까?
∙조사진행절차, 사전에 준비할 사항 등에 대해 사전 설명을 들었습니까?
∙조사연기․조사장소 변경․조사유예 신청에 대해 안내를 받았습니까?
∙조사착수시 조사공무원이 조사원증과 신분증을 제시하였습니까?
∙조사공무원과 함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까?
∙책상 등 사무용품 제공은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적정한 수준이었습니까?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충분히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받았습니까?
∙조사와 관련한 해명자료를 최소한으로 요구받았습니까?
∙서류, 증명서류 등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 귀하의 동의를 구하였습니까?
∙조사과정 중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까?
∙조사적출사항에 대한 해명기회가 귀하에게 충분히 제공되었습니까?
∙당초 통지된 조사범위(세목, 사업연도) 내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조사범위 확대시 : 그 사유와 범위에 대해 통지를 받았습니까?)
∙조사기간은 당초 통지된 조사기간내에 종료되었습니까? (조사기간 연장 시 : 그 사유와 기간에 대해 통지를 받았습니까?)
∙세무조사결과(과세항목, 과세근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까?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세무회계상 오류 또는 착오, 조세지원제도, 권리구제제도 등에 대한 세무컨설팅을 받았습니까?
∙조사결과에 대한 수정신고, 고지, 납부 등 후속절차와 이의사항에 대한 불복청구방법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까?
∙조사공무원이 친절하였습니까?
∙조사공무원은 청렴하였습니까?

* 답변은 조사공무원이 절차를 준수하였거나 긍정적이면 “양호”란에, 그렇지 않으면 “불량”란에 “○”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뒷면-

○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느꼈던 불편․불만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면 검토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세무조사시 느꼈던 칭찬․격려할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조사 제도와 관련하여 개선․건의 사항을 기재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